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별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받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진행이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곳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실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보유 전체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 인출은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을 한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로 총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다음으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