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4. 13:2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및 전기 설비를 비롯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와 그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의 진행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 약 3,75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연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약 3,500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이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인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에 대한 등급 제한은 없지만 해당 인력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서니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 운영을 하기 적합한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로 인정되는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면허등록 후 사업 운영이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 역시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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