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30. 15:11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전기, 기계)로 구분됩니다.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져있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핵심 등록기준 요건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1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2천만원가량을 예치한 후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별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단에 안내 된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체크!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으로 명시 된 항목은 아니나 사업장의 설립 시 주소지의 기입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면허등록과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꾸려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 시/도회를 통해 신청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체크, 잘 해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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