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6. 13:3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경미한 수준의 전기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글에 소개드리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우 대부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주시면 되는데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약 3,500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있어야 하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경력수첩의 등급 제한은 없으나 각 인력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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