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5. 12:0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 관련 업무 운영 시, 상기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하도록 관계법령에 안내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은 공사가 경미한 전기공사 이상의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선 면허 취득을 우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 갖추게 되는 자본금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이며,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볼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진행 불가하므로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의 진단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기공사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매년 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춰 추가 출자(약 3,500만원 가량)를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여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반납 이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수첩의 등급에 제한은 없으나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나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 역시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신고 처리를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전기, 정보,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3) | 2025.11.24 |
|---|---|
| 정보통신면허 등록,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4) | 2025.11.18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4) | 2025.10.22 |
| 전기공사업 등록 준비 (면허 접수 준비 서류) (4) | 2025.10.16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살펴봐야 할 부분은? (4) |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