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 요약 (등록기준 有)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범위 외

전력,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을 진행 할 때에 있어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신 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표적으로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는데,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실의 유무 등으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준비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3,750만원 / 개인 약 3,750만원

 

다음은 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게 되며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이후 200좌에 맞추어 금액을 추가 예치하신 후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추가 예치는 정해진 예치 기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참고 바랍니다.

 

 

3. 기술인력

자격 기술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 3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되어야 하나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는 등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동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로 인해 기술자가 등록기준인 3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4. 시설 및 장비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에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를 갖춘 적절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미리 양지하시고 사무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이로써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면허 등록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