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등록기준 최신 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영역에 따라 두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전문분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분야(기계, 전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 두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억 이상 / 개인 1억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며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상태에 따라 이는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반드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가능하기에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2천만원 / 개인 약 2천만원

 

다음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계약/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면허 신청 전 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천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면 되고,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업무 분야에 따라 적격한 자격 보유 기술인력 필요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분야에 따라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기계, 전기)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분야별 필요로 한 기술자를 준비해주시되,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는 전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반드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이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춘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용도가 바르지 않은 곳을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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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상태를 다듬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