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할 때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이나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을 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주 업무로 하며,

바로 위 이미지 내 경미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해당 업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이라는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맞춰주셔야 하며

이제부터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만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이의 입증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5억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3,750만원 / 개인 약 3,750만원

 

다음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사항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준비가 미리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써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추가 출자금예치가 필요로 하며 이는 추가 예치 기간이 별도로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치 후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른 약정 체결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함께 양지해두시어 면허 등록 이후 업무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3. 기술능력

전문 자격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3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전기공사업 공사와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등록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되어있는 요건을 확인하시어 주시면 되는데

꼭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되어야 하는 점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카페나 통신판매업을 포함한)을 하는 경우 절대 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로 임대사업만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등록기준을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춘 등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의 장소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의 용도일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추후 발생하실 문제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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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로 한 전 과정을

귀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