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6. 13:13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한 면허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에 대한 업무 이외의 전기공사 업무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업무를 영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전기공사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으로써 준비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확인하게 되며,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접수신청서와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4월경에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천만원 가량의
추가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안내 된 이미지의 내용에 따라 적격한 자격을 갖춘 이들로 준비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로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면허 등록 이후더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추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기술자와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실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해주시어야 합니다.
이로써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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