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경험자가 알려주는 면허 취득 꿀팁! (등록기준 有)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해솔씨앤아이가 다년간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며

그 중 많이 진행했던 면허 중 하나가 바로 전기공사면허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인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할 때 필요로 한 공사업 면허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 외의

업무 진행시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가 전기공사면허입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할 등록기준 중 하나는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한 실질자본금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전기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대리를 보는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 인정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어

기업진단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및 개인 약 3,750만원 출자 필요

 

두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위해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필요로 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약 3,750만원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 인력 3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아무나 될 수 없으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으로써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 사유로 3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신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기공사면허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무실 준비 시에 가장 신경써주셔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사무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해지므로

이 점 꼭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사무실 내부에 기술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 등록의 핵심은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제반을 꼼꼼히 가다듬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정확히 첨부하는 것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빠르고 안정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