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래부터 각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통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 전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되어야 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지며,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수중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