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확실한 정보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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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단순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고 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이며 이 곳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해주신 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 전기철도 · 전기공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가를 먼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외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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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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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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