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6. 16:14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업무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해당 분야로의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과 같은 자산을 통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음으로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에서 예치를 진행하게 되나 자본금 입증을 먼저 받은 후 공제조합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는 등 예치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예치 시기에 따라서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 등록과 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 중 하나로 분야별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분야 - 3인 이상 필요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이상
보조인력 : 2명
일반분야 - 2인 이상 필요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확인을 받으신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시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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