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6. 15:59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시행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예금잔액증명서 /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예금잔액증명서 /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을 보유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여 별도의 기술자 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임을 증빙하고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이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해 면허 접수 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추후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7월 이후 등록을 하실 경우 50% 감면하여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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