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빠르게 살펴보는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장비를 활용하여 수중이나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로 한 면허는

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의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함께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설립 형태와 설립시기, 겸업여부, 별도 건설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써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보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됨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이행,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과 업무 영위를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직전 정확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보유자 2인 이상 필요

 

다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후,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할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업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로 임대사업만 가능)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준비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를 보기위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기술자와 임직원이 실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 되어 우리 사업장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제시된 품목들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비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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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컨디션을 고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안정적인 건설업 영위를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