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1. 15:45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내역을 토대로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절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보고서입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을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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