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4. 16:00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관련 서류와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무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며 인정 가능한 부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업종별 예치좌수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업종별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업종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을 한 후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능력 시준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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