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5. 13:01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조절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으로 준비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인정범위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어야 하는 등 자본금에 대한 준비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꼼꼼히 사전검토를 진행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좌수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이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을 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 자격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 5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기준인원이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퇴사 등의 사유로 5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인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환경 조성 또한 사무실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내부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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