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 12:4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 변경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를 취득하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보유 내역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을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시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무제표 상 자본금 보유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 1호, 제 2호, 제 3호에 적합한 분들로 1인 이상씩 총 3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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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회사 명의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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