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1. 16: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관련 순자산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항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상 다소 위험성이 있는 업종이다보니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미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이 됩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일지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타 사업장과 고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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