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2. 13:0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두가지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요건을 잘 체크하시어 업무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으로 인해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고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배치를 위해서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참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 없이 건설업을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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