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8. 12:3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에 준비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며,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취업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완료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중이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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