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6. 12:4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자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사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은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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