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3. 12:3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 외의 목적으로 준비한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면허가 등록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가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기계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상시근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많은 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신 경우입니다.
사무실로 올바른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이러한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준비해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서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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