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 12:2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개의 업종이 통합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해야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2개의 업종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2개 업종 모두 취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사전검토 과정이 필수이므로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각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업종 내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 가능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인의 기술자만 보유하면 됩니다.
또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사업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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