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 16:1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주력분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전문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두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각기 다른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어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파악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추후 사업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므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천만원 정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인력 요건이 변경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서류뿐 아니라 실사방문도 있기에 잘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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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모두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며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사업자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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