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4. 16:0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업무범위는 1종 > 2종 > 3종 순으로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만큼 면허 발급에 대한 요건이 2종과 3종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뿐이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자본금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나 예치 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안낼르 받으셔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법령상 규정된 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이 완료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여양 한다는 것으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요건은 상시충족요건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부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진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임대나 전대는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한다면 인정이 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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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업장 명의로 매입을 해주셔야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하신 후 사내에서 보유하고 사용 ·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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