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9. 12:3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가지 주력분야가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 시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그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어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자본금 준비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는 서류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를 두개 이상 등록하더라도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어떠한 주력분야를 등록하든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예치 전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반납 이후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된느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금액에 대해 대출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모두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함은 동일하나 주력분야별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이 필요하며 두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인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을 하신 후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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