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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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이며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테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 결의 등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며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며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보유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타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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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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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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