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13:0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취득한 다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라면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해당 출자금액은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그낭해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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