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8. 13:3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보고서이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이중 소속 되어있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공백에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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