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4. 12:2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및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예금 외에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다을 통해 현재 사업자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공사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공제조합이며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 할 경우 절대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상시근로가 원칙임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며 무허가건축물, 주거용,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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