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 16:0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 출자라 하며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단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이용중일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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