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6. 12: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업종별 업무범위에 해당한느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2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있었으나 공종간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동일한 대업종 내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됨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 평가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 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면허 신청 전 출자금 예치 과정은 필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볼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이때 1인은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갖추어야 할 부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종에 한해 준비되어야 하며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가 아닌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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