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9. 16:04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 가능)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에 어떤것을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자 통장에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을 영위할 때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를 예치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신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은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현황표 /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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