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5. 15:4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미리 자본금의 일부인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되므로 추가 예치 기간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추가 예치하신 후 증권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사무설비 갖추어야 함)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정보,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내 (3) | 2024.08.19 |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요건들 (4) | 2024.08.06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4) | 2024.06.03 |
|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총 정리 (34) | 2024.05.30 |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23)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