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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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등록기준 이상 유지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등록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고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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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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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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