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9. 12:2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뜻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 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무실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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