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 생긴 업종으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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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면 큰 문제 없지만 기존사업자는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이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우리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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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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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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