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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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여 주력분야를 두가지 선택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었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 또한 자본금과 같이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더라도 예치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인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는 동일하게 인정이 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해 중복 인정이 되므로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우선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기본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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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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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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