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등록기준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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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재무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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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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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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