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6. 16:0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와 함께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명이 통합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업무를 우리 회사가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이 있다면 전문건설업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이 인정되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이 가능하며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기업진단 전 꼼꼼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준비해야할 사항과 도움을 드릴수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업무를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을 앞둔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업체 운영 등 직무가 다르더라도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실 이전이 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 이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부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용품 및 기기, 통신시설의 설비도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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