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6. 14: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데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세 가지가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기에 꼼꼼한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준비
자본금은 회사가 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주력분야와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말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이 이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등록기준 둘,
공제조합 출자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인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고
2년 후부터는 최대 60%에 대하여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셋,
기술인력 준비
기술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요하고
포장공사업의 경우 3명 이상의 적격 자격 능력을 보유한 이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하나의 주력분야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1인에 대하여 기술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반 감면되는 기술자는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자격을 보유해야만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넷,
사무실 준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라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적격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의 경우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되어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필요하여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등록을 접수해주시게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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