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체크리스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 범위를 갖고 있으며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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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갖추어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증자 업무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이미 사용 중 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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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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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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