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7. 16:0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도록 건설사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 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항목별로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 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고 있다하더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약정체결 및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한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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