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 12:0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건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해야할 등록기준별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간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기준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신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의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접수 일 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에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 ·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본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면허 발급 후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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