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7. 11:3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꼭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한 후 일부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접수일 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면허 등록 후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이 외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버전 (23) | 2024.03.05 |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과 절차 (23) | 2024.03.04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안내 (21) | 2024.02.23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면허 취득 방법 (21) | 2024.02.22 |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중이라면 꼭 필독! (19)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