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 16:1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 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으로 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혹은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인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일 상기 용도 되에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부적합한 용도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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