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6. 12:41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를 영위할 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등록기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 1.5억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유의하셔여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5억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어은 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보증에 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도록 해야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경)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좍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 가량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3인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2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인지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시행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30) | 2024.07.08 |
|---|---|
|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체크 (30) | 2024.07.05 |
|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알아야할 등록기준 (25) | 2024.01.22 |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총정리 (18) | 2024.01.04 |
|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3)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