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알아두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있던

파일공사업의 업무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시며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실 때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나

이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본금은 다소 꼼꼼하고 까다롭게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 시 대부분의 업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개인사업자 약 5천만원이며

이는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함을 꼭 유의하여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이후더라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2인이 미충족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와 별도의 출입문, 벽체 등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검수가 강화되어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용도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여

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추후 사무실 이전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통신시설 등의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신다면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미충족되는 경우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